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8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헬스#감염병대응#질병관리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원헬스 접근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, 질병관리청 중심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간·동물·환경 간 협력이 강화되고, 대응계획에 원헬스가 포함되며 협의 기구가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방력 강화와 신속 대응이 기대되지만 예산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원헬스 접근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, 질병관리청 중심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간·동물·환경 간 협력이 강화되고, 대응계획에 원헬스가 포함되며 협의 기구가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방력 강화와 신속 대응이 기대되지만 예산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