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이종배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력정책#수급계획#정책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을 포함해 경제성·환경·안전까지 고르게 고려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요금·산업 영향을 포함하도록 항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과 국민부담의 균형 강화이지만 이행 비용과 정치적 논쟁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요금·산업 영향을 포함하도록 항목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과 국민부담의 균형 강화이지만 이행 비용과 정치적 논쟁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