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환경·에너지
이종배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력정책#전기요금#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 사용자와 전력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 사용자와 전력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제성·환경·안전만 고려하는데,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.
현재는 경제성·환경·안전만 고려하는데,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전력 정책을 정할 때 실제 요금 부담과 산업 상황을 신경 써서 결정해서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.
정부가 전력 정책을 정할 때 실제 요금 부담과 산업 상황을 신경 써서 결정해서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에 규정이 있어도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.
법에 규정이 있어도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