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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구감소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면적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춰 관광단지로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50만㎡에서 인구감소지역·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시장이 면적 기준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하고, 개정은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활성화와 인구유입 증가를 기대하나, 재정·환경 영향과 형평성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