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문화·체육·관광
이만희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#농촌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 주민, 지자체
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 주민, 지자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광단지가 50만㎡ 이상만 가능했는데, 농촌 지역은 더 작은 규모로도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
현재는 관광단지가 50만㎡ 이상만 가능했는데, 농촌 지역은 더 작은 규모로도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에 관광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농촌에 관광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규모 관광단지가 많아지면서 환경 파괴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작은 규모 관광단지가 많아지면서 환경 파괴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