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활성화#세금감면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옮기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촌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옮기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인구감소지역만 받는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농촌구조전환지역까지 확대해요.
현재 인구감소지역만 받는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농촌구조전환지역까지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더 가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.
농촌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더 가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기업이 농촌으로 이전할지, 지역 지정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불확실해요.
실제로 기업이 농촌으로 이전할지, 지역 지정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