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범죄·형사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#개인방송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·개인방송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
유튜브·개인방송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명예훼손 벌금을 소액에서 1억~10억 이상으로 올리고, 범죄로 번 돈을 몰수해요
명예훼손 벌금을 소액에서 1억~10억 이상으로 올리고, 범죄로 번 돈을 몰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튜브·SNS에서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유튜브·SNS에서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어요
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