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재난·안전
이춘석|무소속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류충돌#항공안전#공항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항 내에서만 조류를 관리했는데, 앞으로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야 해요.
현재는 공항 내에서만 조류를 관리했는데, 앞으로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주항공처럼 새와 충돌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탑승객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.
제주항공처럼 새와 충돌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탑승객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의무만 생기고, 실제 조류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엄청 클 수 있어요.
평가 의무만 생기고, 실제 조류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엄청 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