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교통·물류
이춘석|무소속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비상대피#승객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
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상탈출 중 다른 승객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해요
현재는 비상탈출 중 다른 승객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기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탈출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, 짐을 챙기거나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
항공기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탈출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, 짐을 챙기거나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짐을 챙기려는 행동과 탈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짐을 챙기려는 행동과 탈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