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김종민|무소속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연대책임#투자계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벤처투자에서 연대책임의 적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, 개인투자조합·창업기획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 경영 리스크 축소와 투자자 간 책임의 합리적 분배를 기대한다.
벤처투자에서 연대책임의 적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, 개인투자조합·창업기획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 경영 리스크 축소와 투자자 간 책임의 합리적 분배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