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환경·에너지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통계공개#데이터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정부 관계자들이에요.
태양광·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정부 관계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계를 만들기는 하는데 언제 공개할지 정해진 게 없고 발표가 느려요. 앞으로는 통계를 빠르게 분석해서 정확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명확히 하는 거예요.
현재는 통계를 만들기는 하는데 언제 공개할지 정해진 게 없고 발표가 느려요. 앞으로는 통계를 빠르게 분석해서 정확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명확히 하는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이 최신 시장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어서 투자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고, 정부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.
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이 최신 시장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어서 투자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고, 정부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계 발표 주기가 명확해져도 실제로 공개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통계 발표 주기가 명확해져도 실제로 공개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