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금융·보험
김종민|무소속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신기술사업#스타트업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받을 때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요.
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받을 때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금을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회사 성패에만 책임져요.
현재는 투자금을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회사 성패에만 책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타트업 대표가 개인 파산 위험 없이 안심하고 사업을 도전할 수 있어요.
스타트업 대표가 개인 파산 위험 없이 안심하고 사업을 도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업자가 "중과실"이라 주장하며 여전히 개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.
금융업자가 "중과실"이라 주장하며 여전히 개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