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이주영|개혁신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취업제한#자원봉사활동제한#아동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자원봉사까지 확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접촉 위험을 더 차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취업만 제한되는데, 개정으로 자원봉사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보호 강화와 재범 위험 감소가 기대되지만 재활 기회 축소와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취업만 제한되는데, 개정으로 자원봉사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보호 강화와 재범 위험 감소가 기대되지만 재활 기회 축소와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