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지원#공장이전#농촌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이나 본사를 농촌으로 옮기려는 기업
공장이나 본사를 농촌으로 옮기려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 밖 일반 지역으로만 이전 시 세제 혜택을 주는데, 앞으로는 농촌 소멸지역으로 이전해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
현재는 수도권 밖 일반 지역으로만 이전 시 세제 혜택을 주는데, 앞으로는 농촌 소멸지역으로 이전해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, 기업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, 기업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제 혜택만으로 실제 이전이 늘어날지 불확실해요. 대도시 근처 농촌만 선호될 수 있어요
세제 혜택만으로 실제 이전이 늘어날지 불확실해요. 대도시 근처 농촌만 선호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