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#세제지원#공장본사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장/본사 이전에 대해 최초 5~10년 소득세·법인세 면제, 이후 2~3년 50% 감면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지역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수도권 형평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장/본사 이전에 대해 최초 5~10년 소득세·법인세 면제, 이후 2~3년 50% 감면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지역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수도권 형평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