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법무·사법
허영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분쟁#시효보호#손해배상청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분쟁 피해자 (건설사와 다투는 국민)
건축분쟁 피해자 (건설사와 다투는 국민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정 신청 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날 수 있어요, 앞으로는 시효가 멈춰서 피해자 권리를 보호해요
현재는 조정 신청 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날 수 있어요, 앞으로는 시효가 멈춰서 피해자 권리를 보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문제로 분쟁할 때 법적 보호 기간이 길어져서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
건설 문제로 분쟁할 때 법적 보호 기간이 길어져서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업체가 조정 절차를 길게 끌면서 소송을 미룰 수 있어요
건축업체가 조정 절차를 길게 끌면서 소송을 미룰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