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조세·세금
김예지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 지원#임대료 인하#재산세 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 임차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하는 건물주
상가 임차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하는 건물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로 다른 '착한 임대인' 제도를 쓰는데,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깎아줘요
현재는 지역별로 다른 '착한 임대인' 제도를 쓰는데,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가게 월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어요
작은 가게 월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건물주가 생길 수 있어요
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건물주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