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국방·병무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족#명예선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.
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참전유공자만 회원이지만, 앞으로는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.
현행은 참전유공자만 회원이지만, 앞으로는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대의 희생과 명예를 기리는 활동에 가족도 함께 참여해서 나라를 위한 마음을 이어갈 수 있어요.
선대의 희생과 명예를 기리는 활동에 가족도 함께 참여해서 나라를 위한 마음을 이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족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유족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