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유족지위확대#국가예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회 자격을 유족으로 확대해 명예 선양과 단체 존립을 지속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6.25 전쟁/월남전 인정자만 자격인데, 유족의 지위도 추가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애국정신 계승과 가족 참여 확대를 통해 단체 활동과 예우 지속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6.25 전쟁/월남전 인정자만 자격인데, 유족의 지위도 추가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애국정신 계승과 가족 참여 확대를 통해 단체 활동과 예우 지속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