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토지·개발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부담금#도시개발#중간정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, 개발 지역 주민, 지방자치단체
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, 개발 지역 주민,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발 완료 후 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 10년마다 일부 준공 구간별로 나눠서 내요.
현재는 개발 완료 후 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 10년마다 일부 준공 구간별로 나눠서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원, 도서관 같은 주민시설이 개발 과정 중에 미리 만들어져서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어요.
공원, 도서관 같은 주민시설이 개발 과정 중에 미리 만들어져서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회사가 중간에 비용을 여러 번 내야 해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건설회사가 중간에 비용을 여러 번 내야 해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