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부담금#중간정산#주민편의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 준공 시점에 중간정산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·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사업에서 10년 주기로 일부 토지에 대해 중간정산 분담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편의시설 조기 투자와 분쟁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사업에서 10년 주기로 일부 토지에 대해 중간정산 분담금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편의시설 조기 투자와 분쟁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8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