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천하람|개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일몰연장#영상콘텐츠산업#청년일자리창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, 10년간 지속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, 청년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이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, 10년간 지속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, 청년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08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