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9
산업·기업
조은희|국민의힘
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웨딩서비스#소비자보호#신고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와 웨딩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
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와 웨딩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웨딩업계가 신고 없이 영업해서 피해 구제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신고 의무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생겨요
현재는 웨딩업계가 신고 없이 영업해서 피해 구제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신고 의무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웨딩서비스에서 돈을 선납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
웨딩서비스에서 돈을 선납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요건을 못 갖춘 영세 업체는 여전히 관리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
신고 요건을 못 갖춘 영세 업체는 여전히 관리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