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류충돌예방#공항안전강화#규제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음식물 쓰레기 폐기, 조명 설치, 소음 발생 등 조류 유인을 막는 금지 근거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류충돌 감소와 항공기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이행 관리의 도전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음식물 쓰레기 폐기, 조명 설치, 소음 발생 등 조류 유인을 막는 금지 근거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류충돌 감소와 항공기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이행 관리의 도전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