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양곡 수급안정 대책의 재정지원 체계를 합법화하고 매입 비용의 융자·보조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입대상에 농업협동조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, 매입비용은 재정으로 융자·보조해 지원하며 매입가격·규모·방법은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격안정과 재정투명성 증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위험도 함께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