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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, 대통령 임명, 상임위원 정무직공무원으로 둬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, 임명 주체와 상임위원 신분이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대국민 신뢰와 국제 비교에서도 사고조사 체계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