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재난·안전
이상휘|국민의힘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철도#사고조사#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나 기차 사고를 경험하는 승객과 일반 국민
비행기나 기차 사고를 경험하는 승객과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바뀌어요
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통 사고를 더 공정하게 조사받아서 안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요
교통 사고를 더 공정하게 조사받아서 안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독립기구 전환으로 실제 조사가 더 신속해질지 더 지연될지 불확실해요
독립기구 전환으로 실제 조사가 더 신속해질지 더 지연될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