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사회복지·연금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복지서비스#지역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질환자,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104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신질환자,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104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신재활시설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지역에 설치해요.
지금은 정신재활시설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지역에 설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질환자가 사는 곳 어디서나 공식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들어요.
정신질환자가 사는 곳 어디서나 공식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,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지 불확실해요.
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,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