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행정·지방자치
유상범|국민의힘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기본법#과징금#분할납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나 국민
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과징금을 매길 때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져요
정부가 과징금을 매길 때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징금을 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간을 미뤄주거나 몇 개월에 나눠 낼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과징금을 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간을 미뤄주거나 몇 개월에 나눠 낼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정을 정리하다 보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, 정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
규정을 정리하다 보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, 정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