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주택·임대
엄태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#취득세#생애첫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애 처음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생애 처음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까지만 취득세를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2025년 말까지만 취득세를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음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 줄어들어서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쉬워져요.
처음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 줄어들어서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산 많은 사람도 정말 첫 주택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, 이게 부자들 집 구매를 더 늘릴 수 있어요.
자산 많은 사람도 정말 첫 주택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, 이게 부자들 집 구매를 더 늘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