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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후천적 신체장애로 인한 운전결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후천적 장애 요건을 구체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운전 가능성 및 수시적성검사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위험 감소와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, 개인권익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