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산업·기업
정점식|국민의힘
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굴산업#어민지원#수출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굴 양식 어민과 굴 가공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굴 양식 어민과 굴 가공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굴 산업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교육, 기술 개발, 정보 시스템으로 지원해요.
지금은 굴 산업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교육, 기술 개발, 정보 시스템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굴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, 우리나라 굴 수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.
굴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, 우리나라 굴 수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