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0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임금격차#조선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과 조선업 협력사, 협력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과 조선업 협력사, 협력기업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협력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에는 세액공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것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요.
현재는 협력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에는 세액공제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것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력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가 좋아질 수 있고, 조선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협력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가 좋아질 수 있고, 조선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세금 혜택을 얻으려고 형식적으로만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요.
대기업이 세금 혜택을 얻으려고 형식적으로만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