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행정·지방자치
송언석|국민의힘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계약#사업지연#손실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와 계약하는 건설사, 용역업체 같은 민간 기업들
국가와 계약하는 건설사, 용역업체 같은 민간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책임인 지연도 계약 기간을 못 늘려요 →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토지보상 지연처럼 기업 책임 아닌 이유로 지연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
현재는 정부 책임인 지연도 계약 기간을 못 늘려요 →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토지보상 지연처럼 기업 책임 아닌 이유로 지연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연으로 생기는 인건비 같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어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지연으로 생기는 인건비 같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어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자기 책임을 더 쉽게 인정하다 보니 사업 추진을 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
정부가 자기 책임을 더 쉽게 인정하다 보니 사업 추진을 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