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부동산투자·규제
김정재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거래조사#지방권한강화#시장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도지사가 거래를 조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조사권을 받게 돼요
현재는 시·도지사가 거래를 조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조사권을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 시장의 부정행위를 빠르게 찾아내서,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
거래 시장의 부정행위를 빠르게 찾아내서,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과 중앙 정부가 중복으로 조사해서 비용이 늘어나거나, 조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지방과 중앙 정부가 중복으로 조사해서 비용이 늘어나거나, 조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