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가족살해강력처벌#사회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존속살해죄를 배우자·직계비속 살해로 확대하고 일반 살인보다 가중 처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와 직계비속 살해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, 존속살해처럼 강한 형량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 범죄 억제와 사회적 경각심 증대 기대, 다만 법 적용 범위와 형량의 공정성 논의 필요.
현행 존속살해죄를 배우자·직계비속 살해로 확대하고 일반 살인보다 가중 처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와 직계비속 살해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, 존속살해처럼 강한 형량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족 범죄 억제와 사회적 경각심 증대 기대, 다만 법 적용 범위와 형량의 공정성 논의 필요.
의안번호: 2208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