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0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공동주택#주택조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와 절차를 통합·합리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리모델링 범위 확장과 조합등록 면제, 단지 간 결합 등 제도 전반을 대폭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공급 촉진, 리모델링 속도 증가와 비용 검증·지원 체계 강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리모델링 범위 확장과 조합등록 면제, 단지 간 결합 등 제도 전반을 대폭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공급 촉진, 리모델링 속도 증가와 비용 검증·지원 체계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