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송언석|국민의힘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낙찰배제#순공사원가#입찰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쟁입찰에서 순공사원가의 98%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 규정을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100억 미만에만 적용되나, 이제 500억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·안전 향상과 낙찰 배제를 통한 덤핑 억제가 기대되나, 경쟁 약화 및 조달비용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100억 미만에만 적용되나, 이제 500억 미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·안전 향상과 낙찰 배제를 통한 덤핑 억제가 기대되나, 경쟁 약화 및 조달비용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