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교통·물류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운항중단권#위험시설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와 승객이 항공 운영 규제에 영향받아요
항공사와 승객이 항공 운영 규제에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위험한 시설 발견 시 운영만 멈추는 것에서 항공기 이착륙 자체를 멈출 수 있게 돼요
위험한 시설 발견 시 운영만 멈추는 것에서 항공기 이착륙 자체를 멈출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 중 갑작스러운 위험을 더 빠르게 차단해서 탑승객 안전이 높아져요
비행 중 갑작스러운 위험을 더 빠르게 차단해서 탑승객 안전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의 운항 손실이 커지거나 승객이 불편을 크게 겪을 수 있어요
항공사의 운항 손실이 커지거나 승객이 불편을 크게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