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환경·에너지
이만희|국민의힘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나무재선충병#산림보호#환경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염된 소나무를 판매하거나 옮기는 사업자,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감염된 소나무를 판매하거나 옮기는 사업자,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염목 판매 시 5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강해져요.
현재는 감염목 판매 시 5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염된 나무를 함부로 옮기면 병이 다른 지역 숲으로 퍼져서 자연이 파괴돼요. 강한 처벌로 이런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.
감염된 나무를 함부로 옮기면 병이 다른 지역 숲으로 퍼져서 자연이 파괴돼요. 강한 처벌로 이런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염 여부를 모르고 옮길 수도 있어서, 의도치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나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염 여부를 모르고 옮길 수도 있어서, 의도치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