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범죄·형사
이만희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유기#벌금인상#반려동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려동물을 버렸을 때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.
현재는 반려동물을 버렸을 때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마다 11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어요. 더 센 벌칙으로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려고 해요.
해마다 11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어요. 더 센 벌칙으로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려고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인상만으로는 경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유기 결정을 막지 못할 수 있어요.
벌금 인상만으로는 경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유기 결정을 막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