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1
행정·지방자치
이만희|국민의힘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광고물#자동경고시스템#광고산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전단지 배포자와 시민
불법 전단지 배포자와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전단지가 계속 나오는데, 앞으로는 자동 경고 전화로 차단해요
현재는 불법 전단지가 계속 나오는데, 앞으로는 자동 경고 전화로 차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이스피싱, 성인용품 광고 같은 불법 광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
보이스피싱, 성인용품 광고 같은 불법 광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동 경고 전화가 스팸처럼 악용되거나 오발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
자동 경고 전화가 스팸처럼 악용되거나 오발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