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2025-07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22
4
본회의 심의
2025-07-23
5
정부이송
2025-08-01
6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이만희|국민의힘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옥외광고#자동경고발신#불법광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불법 옥외광고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허가·신고 중심에서 광고물 전화번호를 자동 발신하는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불법광고 감소와 관리향상이지만 개인정보 및 과도한 발신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허가·신고 중심에서 광고물 전화번호를 자동 발신하는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불법광고 감소와 관리향상이지만 개인정보 및 과도한 발신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