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1
환경·에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부담금#재활용의무#과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체와 포장재 생산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제조업체와 포장재 생산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세정보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해져요.
현재는 과세정보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담금 부과가 정확해져서 공정한 기업 경쟁이 생겨요.
부담금 부과가 정확해져서 공정한 기업 경쟁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과 대상 기업을 더 정확히 파악하면서 피할 수 없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부과 대상 기업을 더 정확히 파악하면서 피할 수 없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