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교통·물류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화물자동차#운수사업#통계조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만 기록하는데, 앞으로는 운전자 나이·차령·수입·지출 등 전체 운송 사업 상황을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화물운송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, 시장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행정 조사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,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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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