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쌀 소비#전통주#농업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농가와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
쌀농가와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통주 제조 시 어떤 원료를 써도 되지만, 앞으로는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쓰는 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요
현재는 전통주 제조 시 어떤 원료를 써도 되지만, 앞으로는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쓰는 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는 쌀 판로가 늘어나고, 제조업자는 재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,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돼요
농가는 쌀 판로가 늘어나고, 제조업자는 재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, 전통주 산업이 활성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실제 쌀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불명확하고,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지 검증 필요해요
정부 지원이 실제 쌀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불명확하고,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지 검증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