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주산업#쌀소비촉진#농업식품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과 농업-식품 연계 강화를 5년 계획에 포함하고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고,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쓰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을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쌀 소비 증가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, 다만 재정 지원 규모와 관리가 관건인 기대 효과이다.
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과 농업-식품 연계 강화를 5년 계획에 포함하고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고,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쓰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을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쌀 소비 증가와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, 다만 재정 지원 규모와 관리가 관건인 기대 효과이다.
의안번호: 2208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