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조승환|국민의힘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해체절차간소화#건축사검토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검토를 생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점은 해체계획서의 건축사 검토 면제와 절차 간소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절감과 재생사업 촉진이지만 안전 관리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점은 해체계획서의 건축사 검토 면제와 절차 간소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절감과 재생사업 촉진이지만 안전 관리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