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정원#농산어촌교육#지역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학생,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
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학생,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교사 정원을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 수 기준으로 바꿔요
교사 정원을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 수 기준으로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학교가 충분한 교사를 확보해서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어요
지방 학교가 충분한 교사를 확보해서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 학교는 교사가 줄어들 수 있고,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도시 학교는 교사가 줄어들 수 있고,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