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급수기반정원#현장배치중요성#지역교육불균형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산정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원 산정이 학급 수 기반으로 바뀌고 시책 수립 및 매년 국회 보고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운영과 정책 반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형평성과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원 산정이 학급 수 기반으로 바뀌고 시책 수립 및 매년 국회 보고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운영과 정책 반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형평성과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8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