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조승환|국민의힘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훈련경비#국세강제징수#관할세무서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제도에 강제징수 근거를 추가해 환수금 징수를 확실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수율과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지만 징수 절차의 행정비용 증가와 민원 증가, 공정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수율과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지만 징수 절차의 행정비용 증가와 민원 증가, 공정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