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김도읍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연구역확대#학원가금연#청소년건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학원가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확대한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학원을 제외하고,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며 제9조 제6항 제4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원가 인근 흡연 노출 감소와 청소년 건강 증진, 전자담배 규제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.
학원가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확대한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학원을 제외하고,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며 제9조 제6항 제4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원가 인근 흡연 노출 감소와 청소년 건강 증진, 전자담배 규제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