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행정·지방자치
김도읍|국민의힘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위원#임용 자격#신뢰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사위원에 임용되려는 사람 중 전과자·탄핵파면자 등이 제외돼요.
감사위원에 임용되려는 사람 중 전과자·탄핵파면자 등이 제외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임용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어요.
현행은 임용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사원은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기관이라서,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투명한 정부가 돼요.
감사원은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기관이라서,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투명한 정부가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