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저소득지원#인공지능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소득층 등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확대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접근성 확보를 반영하고,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학습·고용 기회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접근성 확보를 반영하고,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학습·고용 기회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.
의안번호: 2208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