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주택·임대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노후화#보수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주택소유자
노후 공동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주택소유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급한 시설 보수 때마다 입주민들이 큰 비용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수비를 보조하거나 저금리로 빌려줘요
현재는 긴급한 시설 보수 때마다 입주민들이 큰 비용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수비를 보조하거나 저금리로 빌려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큰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비상 상황에서도 금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
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큰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비상 상황에서도 금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모든 아파트에 공평하게 갈지,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
정부 지원이 모든 아파트에 공평하게 갈지,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