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만안전#의무강화#실태조사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와 지자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법제화하고 기본·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만안전 지원 행위를 의무로 규정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환경 개선과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하나, 이행비용 증가와 현장 이행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