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허영|더불어민주당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권영향평가#지역협력계획#이행강제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를 지정하고 이행실적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과 이행 실패 시 공표,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평가 신뢰와 이행 강화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부담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과 이행 실패 시 공표,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평가 신뢰와 이행 강화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부담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8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