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산업·기업
허영|더불어민주당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마트 규제#전통시장 보호#상권영향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마트·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사업자와 전통시장·소상공인
대형마트·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사업자와 전통시장·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점포 개설자가 직접 작성하던 상권평가서를 이제 전문기관이 작성하고, 약속한 지역협력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받아요
점포 개설자가 직접 작성하던 상권평가서를 이제 전문기관이 작성하고, 약속한 지역협력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점포 개설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를 더 잘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어서 골목상권이 더 보호받아요
대형점포 개설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피해를 더 잘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어서 골목상권이 더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마트 평가 비용이 올라가면 점포 개설이 줄어들 수 있고, 강제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이 불공정할 수 있어요
대형마트 평가 비용이 올라가면 점포 개설이 줄어들 수 있고, 강제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이 불공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