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연령확대#육아기근로시간단축연장#가족돌봄휴직유급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자녀 연령 확대, 육아기 단축 기간 연장, 가족돌봄휴직의 유급화 및 신규 사유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연령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년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육아기 단축을 2년으로 연장하며, 가족돌봄휴직에 양육 사유를 추가하고 유급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남성 육아휴직 증가와 양육 참여 확대, 가족돌봄 부담 완화로 일과 가정 균형 개선되나, 의결 전제에 따라 효과는 확정되지 않음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연령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년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육아기 단축을 2년으로 연장하며, 가족돌봄휴직에 양육 사유를 추가하고 유급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남성 육아휴직 증가와 양육 참여 확대, 가족돌봄 부담 완화로 일과 가정 균형 개선되나, 의결 전제에 따라 효과는 확정되지 않음.
의안번호: 2208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