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1
고용·노동
윤재옥|국민의힘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선거 공정성#위탁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노동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
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노동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노동조합이 자체 선거 관리하던 걸, 앞으로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게 돼요
현재 노동조합이 자체 선거 관리하던 걸, 앞으로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해져서 위법행위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
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해져서 위법행위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노동조합의 선거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고, 실제로 위탁을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
노동조합의 선거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고, 실제로 위탁을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350